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만0~5세 전 연령대 유아가 대상이며,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능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통합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사전 준비 단계로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정부는 우선 유보통합 사전 준비 단계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이다.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기관단체·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정부는 “만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 기준, 2022.4월)이 발생해 왔다”며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새로운 ‘유보기관’ 만든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