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유아교육 정책 인터뷰

박종훈 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풍토는 종종 유아교육을 무시한다. 유아교육 선진국이라는 유럽을 보자. 그들의 유아교육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3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Q. 교육감 3선에 성공하신 소감과 박종훈 경남교육정부 정책의 방향, 원칙,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경남 최초 3선 교육감이 됐다. 3선의 무게감만큼 경남도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에게 경남교육의 발전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학교였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 다문화, 과대·과밀학교, 통합학교 등 도내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교육정책 추진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챙겨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한다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 학생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등을 통해 경남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톡톡’은 교육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담론을 체계화하고 학교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시도와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아이톡톡은 타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협업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3기를 시작하면서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강조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역량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며,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빅데이터-AI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해 에듀테크 환경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교육체제를 위해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전국의 선도적인 교육모델이 되어 경남 학생들이 앞선 미래교육체제에서 학습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경남교육은 오직,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변화에 집중해 나가겠다.

Q. 유아교육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이 원칙이지만,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와 달리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열악한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2023년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령별 무상교육을 확대해 2025년까지 전 유치원의 유아에게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은 차별 없는 유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천하는 유아학교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남의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경남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경남 유아교육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원비 및 회계 지도·점검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 안전체험교육원과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유치원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영유아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해 경남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경남의 유아교육 정책은 학생의 개별성이 삶의 힘이 되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교육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Q. 사립유치원은 엄격한 원비 인상 제한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원아1인당 소요경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는 현실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경남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상향 지원하고 합리적인 급여체계 지원을 위해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마련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 사립교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2016년 전국 도 단위 최초 제작된 사립유치원 업무매뉴얼은 이후 책자 개정을 통해 현행화 된 매뉴얼로 공유했다. ‘사립유치원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법적 업무 이해 등 유치원 운영의 모든 영역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교원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경남교육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과 역량강화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사립유치원 현실과 괴리가 큰 유치원 3법과 여러 시행령 개정 등으로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위기입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열악한 현실에도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지탱해 왔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위기는 우리 유아교육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간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초창기 유아교육은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했으며, 1980년~90년대의 유아교육 확대 정책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지만,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기 위한 질적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사립 유치원의 협력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유치원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계기가 마련돼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관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됐다. 또한 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의 밑거름이 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등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더불어 경남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학부모가 만족하고, 모든 유아들의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유아교육을 만들어가겠다.

Q.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종종 무시되는 현실입니다. 유아교육 관계자 또는 학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의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유아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보장으로 유아들이 더욱 우수한 질적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어 화합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으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전국 최초 유치원 교사 출신 교육장을 임용하는 등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별 교육행정력 강화와 학교급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으로 위상을 높이며, 공존과 상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