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 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장이 일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전국 공·사립 특수학교 175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소속 성폭력 상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린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상담전문가와 장애학생간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한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한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성폭력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가 특수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다. 그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 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