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유치원 구분 없는 '완전한 유치원 무상교육'이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추진된다.

충남도는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와 협력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사립유치원 원아 학비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개 기관이 뜻을 모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은 내년 3월이 목표이며 일률적 시행이 될지 아니면 연령별 단계적 시행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필요 예산은 43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와 교육청은 현재 예산 분담률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내년부터 매월 20만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완전한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은 그간 공립유치원 원아들과 달리 국가로부터 교육비 차별을 받아왔다. 공립 원아의 경우 사실상 무상 교육을 혜택을 받는 반면 사립 원아는 누리과정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비(평균 약 20만원)를 부담해왔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의 원인이 됐다.

지난 19일 예산군 덕산고등학교에서 진행된 3개 기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 또한 없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사립유치원 계는 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이 같은 협약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자유경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먼저 도와 교육청 간 원만한 비용부담 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도는 3(도)대 7(교육청)의 예산분담을 교육청은 5대 5의 예산분담을 이야기하며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와 예산 부분에서는 도의회 승인이 요구된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예산(보통교부금) 반영 승인을 이끌어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분담 비율, 지원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답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도지사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만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교육청, 도의회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행복교육지구 및 농촌체험 현장학습 확대를 통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