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 속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지는 등 어린이집에서 학대·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만 비슷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날(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올 연말까지 도입하고 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줄이는 한편 보육노동교사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마련돼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충당한다"며 "소규모인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과 운전기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일자리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한 "교사가 통학차량 동승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 것도 현재 보육 인력 상황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영유아 통학버스에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억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통학버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엄격한 안전관리와 규제,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또한 "비용 지불이 없는 안전 강화는 허구"라며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기준을 제대로 책정하고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역시 "한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보는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며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만 서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이에 더해 "돌봄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전문성 없는 영역으로 가치도 평가절하됐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환경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