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전담부서 신설·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화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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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에 신설된다. 민간영역에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을 공공기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과를 정규 조직으로 따로 운영하는 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1524건으로 전년(1만8700건) 대비 15.1% 증가했다. 이 중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776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현재 복지부 아동학대 업무는 아동권리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4명 남짓의 직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쏠리는데다, 아보전 공공기관 전환이 현실화되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도 해야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과장급 정규 부서로 격상하고 인원도 늘릴 방침이다. 조직 규모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아보전 62개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보전은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업무를 맡고 있는데 민간 기관이다보니 권한 없이 학대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아보전 공공기관화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가 왔다"며 "아보전 공공기관화 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담 부서 신설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