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중등 예산 6조 증가..내년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유아·초중등 예산 6조 증가..내년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09.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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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다. 내국세 세수가 증가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이 6조원가량 늘어난 게 가장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예산안은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증액됐다.

증가율로는 전년(10.6%)에 이어 두번째지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증가율 10.2%는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유치원은 1조7628억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증액은 초·중등 예산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크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 53조7153억원보다 6조858억원(11.3%) 증액된 59조801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59조4871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67억원 증액됐다. 내국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2024억원(12.5%) 증액된 55조7431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는 내년에도 전액인 1조9812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세에서 1조7628억원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 유아교육지워특별회계를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21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700실을 신설한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개를 새로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전(全)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내년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당초 내년에는 최저교육비의 75~80%를 지원하고 2020년에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년 앞당겨 2019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는 최저교육비의 50% 수준을 지원했다.

◇고등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4550억원 증액..대학재정 현실 감안

고등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4550억원(4.8%) 증액한 9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열악한 대학재정 현실을 감안했다.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2015년 9조2141억원이던 고등교육 예산은 2016년 9조1784억원으로 0.4% 감소한 데 이어 2017년 1.1%, 2018년 2.3% 증가에 그쳤다. 증가 규모 역시 2008년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이후 최대 규모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568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1조2691억원의 4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반재정은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등 5개 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올해 이들 5개 사업을 예산을 합한 4447억원보다 1241억원(27.9%) 증액됐다.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4년제 대학 120곳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바로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30곳 가운데 일부 대학에도 지원한다.

5688억원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학당 평균 40억원가량이다. 대학 규모에 따라 최소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를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 사업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704억원(88.0%) 증액했다. 전체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9개 국립대를 모두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립대 석면제거를 위해 220억원, 내진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진 보강은 2022년까지 석면 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할 게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6.7%인 내진 보강 비율을 내년에 69.1%로 확대하고, 석면 제거 비율도 올해 78.1%에서 내년 81.3%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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