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방과후 영어 금지, 교육 양극화 풍선효과 우려"
이찬열 "방과후 영어 금지, 교육 양극화 풍선효과 우려"
  • 백미진 기자
  • 승인 2018.09.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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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뉴스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뉴스1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금지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를 소관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방과후 영어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교육부는 현재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금지 논의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책숙려제는 사회적 갈등과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을 운영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액의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3만원짜리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한다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라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치자 판단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발을 빼버렸다"며 "조기 영어 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책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 틀 내에서 영어수업을 무작정 금지할 경우 교육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이 높은 만큼 이런 수요에 눈 감은 채 이상만 갖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설문조사와 200여명의 정책숙려제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올 11월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또는 허용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부모의 71.8%가 영어 방과후학교 지속 운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난해 7~8월 시행)를 받아보고도 지난 3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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