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 유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5분 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밤 12시를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김 대변인은 유 부총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와의 '협치'에 금이 가게 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거냐, 만일 그 보장이 있으면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만간 여야대표들과 문 대통령이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검토단계"라며 "어떻게 입장이 날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신화'가 현 정부 들어 다시 한번 깨지게 됐다.

이번 정부에서 의원 불패신화가 깨지게 된 최초의 경우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끝내 재송부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현직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 불패신화를 깨게 됐다. 홍 장관은 전직의원 신분일 때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전임 정부 때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데에는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엄격하고 엄밀한 저울에 달아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로 돼 있는데 국회가 아닌 눈과 귀는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물음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절대다수냐는 데에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게 국민의 여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