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노후화 심각한데..김현아 "교육부 안전대처 미흡"
학교건물 노후화 심각한데..김현아 "교육부 안전대처 미흡"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10.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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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만3681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만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만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만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였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만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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