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약속은 했지만..내년 제주 고교생 무상급식 미지수
덜컥 약속은 했지만..내년 제주 고교생 무상급식 미지수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10.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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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2학기는 어떻게 넘겼지만 내년 제주도 고교생들의 무상급식이 미지수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고교생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1호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2학기 시작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교생 무상급식에 대해 제주도청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청이 예산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학기 예산 68억5400만 원은 제주교육청이 자체 추경으로 예산을 해결했지만, 당장 내년 학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도청과 다음 달까지 예산분담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열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도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로 고교 무상급식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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