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를 공무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일 밤 '사립유치원 파문 개혁방안은?'을 주제로 생방송 진행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제가 여당의원인데 비리 공무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안되면 국회에서라도 앞장서서 비리 관련된 사람들 공개해서 옷 벗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원명 공개 방침과 관련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라"고 주장한데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

한유총은 기 의원 발언이 있은 이튿날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사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를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총계가 9812명에 육박한다"며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관련)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누가 진짜 '범죄자(犯罪者)'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지방 교육청 공무원 9812명을 전수(全數) 조사해 실명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기 의원은 "유치원은 학원 아닌 학교, 공공성을 선택해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며 이덕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재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김명신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학춘 동아대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적지위와 공적지위 모두를 갖고 있는 만큼 원명공개와 회계감사 등에 앞서 그에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