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 53만원 VS 국공립 114만원.

그동안 정부가 애써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다.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가 실제로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치원 설립비용을 운영자 개인이 전부 부담한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만 받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다.   

‘비리유치원’ 명단발표 파문으로 이제는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인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비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경제학·법학 박사, 現 김정호경제TV 대표)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교육비용)는 국공립유치원(단설) 114만원(세금으로 충당), 사립유치원 53만원(바우처+학부모 부담)으로 나타났다(전체 유치원 원아 68만 명으로 계산, 2017년 4월 정부 통계는 69만4931명).

국공립 114만원의 근거는 원아 1인당 경상경비 97만~98만원(2016년 기준)+학부모 부담 1만~2만원+시설 자본비용 15만원이다. 

사립유치원 53만원 근거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한 바우처(아이행복카드) 29만원(종일반 기준)+학부모 부담 24만원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경상경비가 큰 이유는 민간 사립에 비해 채용 인력이 많고 시설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원아 수 대비 운영 인원 수를 비교하면 국공립은 청소 등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해 사립에 비해 2.5배 정도의 운영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김 전 교수의 설명이다.

김 전 교수는 "대다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국공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이나 농어촌 오지에 설립되는 병설유치원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나 학급당 지원비 등을 빼고 누리과정 지원비로만 계산을 하고 축소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4747개원, 1만395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개원, 26만7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아동의 취원비율은 현재 국공립 25%, 사립이 75% 정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