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실태] 사립유치원 학비 53만원 VS 국공립 114만원
[충격실태] 사립유치원 학비 53만원 VS 국공립 114만원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10.23 17:13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비싸고,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은 무상?
막대한 시설 자본비용 설립운영자 개인이 부담하며 국공립 절반 학비로 아이들 교육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 그가 밝힌 유치원 학비의 실체.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 53만원 VS 국공립 114만원.

그동안 정부가 애써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다.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가 실제로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치원 설립비용을 운영자 개인이 전부 부담한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만 받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다.   

‘비리유치원’ 명단발표 파문으로 이제는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인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비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경제학·법학 박사, 現 김정호경제TV 대표)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1인당 학비(교육비용)는 국공립유치원(단설) 114만원(세금으로 충당), 사립유치원 53만원(바우처+학부모 부담)으로 나타났다(전체 유치원 원아 68만 명으로 계산, 2017년 4월 정부 통계는 69만4931명).

국공립 114만원의 근거는 원아 1인당 경상경비 97만~98만원(2016년 기준)+학부모 부담 1만~2만원+시설 자본비용 15만원이다. 

사립유치원 53만원 근거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한 바우처(아이행복카드) 29만원(종일반 기준)+학부모 부담 24만원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경상경비가 큰 이유는 민간 사립에 비해 채용 인력이 많고 시설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원아 수 대비 운영 인원 수를 비교하면 국공립은 청소 등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해 사립에 비해 2.5배 정도의 운영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김 전 교수의 설명이다.

김 전 교수는 "대다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국공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이나 농어촌 오지에 설립되는 병설유치원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나 학급당 지원비 등을 빼고 누리과정 지원비로만 계산을 하고 축소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4747개원, 1만395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개원, 26만7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아동의 취원비율은 현재 국공립 25%, 사립이 75% 정도 수준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을동화 2018-10-27 15:41:37
최저임금 무작정 올리시니 자영업자 파산하고... 취업률 떨어지고...취업률 올리시느라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부인 2018-10-27 14:53:54
같은 세금내고 다른 대우
사립가면 낮은 지원금 주는 이유가 뭔가요?
국공립은 무상이 아니네요

하영 2018-10-24 19:08:19
날로 먹을것인가?

주리 2018-10-24 17:32:38
우리국민 모두의 세금이니만큼 모두 알권리가 있습니다 모두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잘못된 사실로 도배를 해놓고 말하라고 하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국공립에 얼마가 드는지 어찌 운영되어지는지는 개인이 모든 재산을 투자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보다 더 속속들이 알려져야할것입니다

최영순 2018-10-24 17:24:40
국민의세금을 이껴주는 사립유치원의 애씀을 알아주면 감사하지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