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막대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잡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막대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10.24 14:53
  • 댓글 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5일 열렸던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항의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 박용진 의원.
이달 5일 열렸던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항의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 박용진 의원.

[바로잡습니다]는 정부·기관이나 언론, 영향력 있는 단체·개인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발표나 주장 등에 대해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이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언론 등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임을 밝힙니다. 

누리과정비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및 학부모에 지급되는 학비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그 지원금으로 학생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교복업체에 가서 교복을 구입합니다. 

교복가게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공기업의 감사 잣대로 교복판매 자영업체를 감사하고 업계 전체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횡령 유용하는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사립유치원은 현재 국회를 향해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처리 기준 법의 잣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관인 박용진 국회의원은 어제(23일) 민간의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운영권을 사실상 정부 기관이 국공립처럼 직접 관리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길이 2018-10-31 16:15:37
초선 국회의원은 수습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임명희 2018-10-26 17:39:22
미친....본인이나 잘하라고 하지
본인은 범죄투성이더구만... 부끄럽다 저런 무지의 인간을 국민을 대표로 두고 있으니...

정다겸 2018-10-25 17:14:2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및 학부모에 지급되는 학비 지원금인데 아직도 그 개념조차 모르는 박용진..
우둔한다..

2018-10-24 19:10:40
백번 맞는 말이네요..사립유치원 은 자영업자 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빼앗으려는 의도가보이는군요

동우야 2018-10-24 18:20:25
국회의원.교육부 비리나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