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확충의 조기 달성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원아모집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후 발표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다양한 형태로 국공립화 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은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도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시스템 도입'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움직임에 대해선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개인재산인 민간 유치원을 강탈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국공립유치원 들러리 할 때까지만 운영하고 2년 후 국공립 다 완성되면 사립 다 나가라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교육의 다양성을 지켜온 사립유치원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장은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유치원을 대책 없는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공공성만 강조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치 않고 법인화시켜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