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를 둘러싼 해법으로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대·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듀파인 적용 등을 내놨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다.

당정은 이날 즉각 추진 및 제도 개선 과제로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 등을 내놨다.

유아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휴업 등에 대비한 조치다. 원아 모집 중단 시 행정지도(1단계), 시정명령(2단계), 행정처분(3단계)하고, 임의 폐업 시에는 경찰 고발 내용을 담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당초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공영형 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포함했다.

유치원 관리·감독 방안으로는 감사결과 및 시정 여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를 위해선 운영위원회 내실화,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투명 회계 방안으로는 에듀파인 적용을 내놨다. 2019년 3월 희망유치원(600여곳)을 대상으로 1단계 적용 후 2020년에는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방안으로는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장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개인재산인 민간 유치원을 강탈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국공립유치원 들러리 할 때까지만 운영하고 2년 후 국공립 다 완성되면 사립 다 나가라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교육의 다양성을 지켜온 사립유치원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장은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유치원을 대책 없는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민간의 교육현장을 인정치 않고 법인화시켜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