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총 24개의 국공립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218건이었다. 부패금액은 45억864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5년 부패사건은 63건이 발생했으나 2017년 57%가 증가해 99건으로 늘었고, 부패금액도 2015년 12억4649만 원에서 2배가 늘어 2017년 24억4561만 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기타분류를 제외하고 예산외 목적의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20건, 공금횡령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증수뢰 3건, 특혜제공 2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부패금액별로 살펴보면, 공금횡령이 10억92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5613만 원이었다.

연구비편취 7억477만 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234만 원, 금품수수 1억8975만 원, 특혜제공 1억1670만 원, 연구과제 부당수행 1억426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부패금액 3억1744만 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한경대학교가 19건(4억1990만 원), 한국교원대학교 19건(6851만 원), 경북대학교 13건(9억595만 원) 등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