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유아교육 대란이 촉발 조짐이다. 전국에 산재한 사립유치원들이 속속 자발적인 폐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교육의 75%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의 사립유치원 폐원이 늘어날 경우, 당장 내년 신학기 아동모집부터 차질이 생기며 교육대란이 우려된다.  

사립유치원계에 따르면 일선 유치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속속 전달하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도 전국에서 몰려드는 민원 의사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비대위는 한유총 각 지회별로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유치원 중에는 지금 당장 휴업에 나서겠다는 유치원도 일부 파악됐다.

반면, 지금 다니는 아이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신학기 시작에 맞춰 우선 시도교육청에 폐원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폐원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폐원이 현실화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민간 개인이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인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어떤 명분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개인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유치원 휴·폐업 시 엄단 조치 등을 담은 A4 용지 21페이지 분량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민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강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계는 당정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민간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