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주장했던 설립자 재산권 보장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이번 방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사실상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은 폐원을 불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도입,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폐원 시 대책 등이 담겼다.

설립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사립유치원 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자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 땅과 시설의 공적사용료 인정, 유치원 경영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설립자에 대한 월급 인정 등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면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당정 협의후 언론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에 쓰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받은 것"이라며 "설립자 자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유재산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설 국장은 유치원 경영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사립유치원 매입도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의혹)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졌거나 원아 수가 부족한 사립유치원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매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유총이 요구하는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개별 사립유치원 상황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시급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설 국장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매입형 유치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거나 취원율이 낮은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유총은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자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퇴로가 모두 막힌 셈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했다.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은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폐원 등 강경대응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문 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