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계가 정부 뜻대로 유치원 운영을 국공립처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25일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다.  

이 방안은 사실상 민간 개인이 정부 지원 없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경영을 정부 기관이 통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아래>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장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은 막대한 자본시설·운영 부담을 전부 개인이 책임지며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있다. 

민간 연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비는 53만 원 정도다.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학비는 114만 원 정도. 국민이 책임져야 할 부담은 사립의 2배 가량이다. <관련기사 아래>

또, 학부모들의 엄격한 평가 비교 아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비해 학부모 만족도가 월등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립유치원계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이참에 국공립처럼 사립유치원의 경영을 전환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립도 국공립과 같이 ▲기존 1~2주일 방학기간을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1년에 2개월로 늘리고, ▲졸업 시기도 2월에서 한달 앞당겨 1월, ▲교육과정도 실질적 교육이 아닌 놀이위주로, ▲종일반 운영도 기존 오후 7~8시까지에서 3~4시간 줄인 오후 4시까지, ▲통학차량 운행 전면 중단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공립과 달리 시간에 구애 없이 학부모 요청으로 가능했던 자유로운 상담도 국공립처럼 퇴근 시간에 맞춰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유치원들도 있다. 학부모들의 현장방문뿐 아니라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원아 1인당 100여 만원 학비 수준에 맞춰 사립유치원 학비도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정부가 학부모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의 학비는 대략 50만원 수준이었고 현재도 그 정도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에 누리비를 받는 유치원 통장을 폐기, 지원금이 학부모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들고, 사립유치원은 정부 요구대로 국공립처럼 운영하며 학비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막상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국공립처럼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마땅히 반박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학비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사립 교사 처우도 국공립 이상으로 가능하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원 채용 인원은 사립유치원의 2.5배 수준이라는 것이 민간의 연구 결과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가중되는 학비는 결국 학부모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단순 계산한다면 여태껏 월 20여 만원 정도였던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한순간에 70~80만원 대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지라는 것이다.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은 일부 개별 유치원의 주장이지만, 현실화된다면 여태껏 국공립유치원이 정답이라고 외쳐온 정부 대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폐원을 계획 중인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는 한 학부모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유치원비리는 없어야 하지만, 전체를 다 때려잡아야 하나? 요즘 자영업도 그렇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친다. 이 나라에 정부 기관 공무원 빼고 도대체 누가 남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