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자 월급 안 가져 갑니까? 그거면 됐지..".."못 가져 갑니다.".."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은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뒤로 하고 제도 탓만 한다고 비난했다.

그 배경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을 뒤로 빼돌리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앞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과 정부가 학부모와 원아에게 지원하는 정부 공금이 혼재돼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했던 상황.    

그러자 이찬열 위원장은 제도 탓 하지 말라며 ”설립자 월급 안 가져 갑니까? 가져가면 됐지..“라며 말을 잘랐다. 

개인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상황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위 사립학교와는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덕선 위원장이 “설립자는 (월급은) 안(못) 가져 갑니다”라고 답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안 가져 갑니까? 네?”라며 얼굴색을 다소 붉히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찬열 위원장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민간의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운영 자율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 사립유치원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해석도 했다.  

민간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발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했다. 

곽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돈 집행한 것이 맞느냐?”며 “감사결과 100원을 유치원에 인건비로 주면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100원을 다 썼느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들 말을 못한다”고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은 개인 재산과 지원금이 혼재돼 있다”며 “그건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덕선 위원장은 누리비는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은 그만큼 원비를 낮춰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에게 직접 지원된다. 그 외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