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시민단체들이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가 의무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시민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촉구 추진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인권올림 & 차별내림 연합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영란 상임공동대표는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는 '교육약자'로 국가 차원의 개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 아동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함에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적 권리를 가진 수혜자 중심의 법안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교육이 보장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조기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아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갈 수록 커진다"면서 "장애영유아의 조기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에 있어서 생존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장애아·비장애아 1500여명이 모여 목재체험마당 등의 문화활동을 진행하기도했다. 

집회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게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뿐 아니라 의무·무상교육의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