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유아 교육이 처음이 시작할 때 정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니 민간에 많이 의지했고 민간이 장려했다"며 "그런데 지금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다보니 민간에서 자기의 재산을 조금 인정해줘야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저는 민간 분들이 정말 유아 교육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시켰고, 개인이 많게는 20~30억원, 적게는 10억원 이상 투자했을 텐데 개인의 재산을 전혀 인정 안해준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더라도 이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말고 보듬고,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간단히 답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사립유치원 파동 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함께 발표하면 헷갈린다고 해서 떼어내 발표한 것은 누가봐도 자연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보육 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 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양쪽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