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유초중등 권한배분의 기준이 학교자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이 이관된다고 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온전히 갖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권한을 없애는 한편, 학교자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일선학교에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배분의 목표와 방향은 학교자치”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지원청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일선학교는 교무회의와 교직원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등 자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관리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청’이라는 간판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도 행정조직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