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를 둘러싸고 야당이 사유재산 인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에게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사립학교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률적 취급이 같아야 하느냐, 달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과는 다르지 않느냐. 학교법인은 재산을 (재단에) 출연한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자기 소유재산"이라며 "그러면 공공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유치원의 사유재산과 공공성을 두루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교육 목적을 훼손한 부분은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육 목적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