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확대 비용이면 유치원 완전무상교육"..민간 연구 '파장'
"국공립 확대 비용이면 유치원 완전무상교육"..민간 연구 '파장'
  • 홍인기 기자,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03.09 14:32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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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박사 김정호 교수 논문 분석..정부 정책 얼마나 세심했는지 의문
짜맞추기식 40% 목표달성 이면에는 여전한 60% 원아 학부모 차별 존재
사립유치원 폐쇄로 민간 일자리 빼앗고 공무원 수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 자료사진.
유치원 원아들. 자료사진.

 

국공립유치원 원아 40%확대 시 국가총비용 연간 6조5천억
완전무상교육 시 국가총비용 5조5천억, 학부모 부담은 0원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40%까지 늘리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민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40% 목표 달성을 내세운 짜맞추기식 국공립 확대는 나머지 60% 원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불러와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 그 자리를 채울 교육공무원이나 공립교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경제학·법학 박사)는 최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완전무상보육정책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투입되는 교육비용으로 국공립유치원 114만원, 사립유치원 53만원으로 계산했다(전체 유치원 원아 68만명으로 계산, 2017년 4월 정부 통계는 69만4931명).
 
국공립 114만원의 근거는 원아 1인당 경상경비 97만~98만원(2016년 기준)+학부모 부담 1만~2만원+시설 자본비용 15만원이다. 사립유치원 53만원 근거는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아이행복카드) 29만원(종일반 기준)+학부모 부담 24만원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경상경비가 큰 이유는 민간 사립에 비해 채용 인력이 많고 시설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원아 수 대비 교직원 수를 비교하면 국공립은 청소 등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해 사립에 비해 2.5배의 교육 인력을 필요로 한다.
 
 
유치원 자료사진.
유치원 자료사진.

◇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비용보다 유치원 완전무상교육 총비용 적게 소요

김 교수는 "대다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국공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시 국가총비용과 현재 상황(국공립 24%-사립 76%)에서의 완전무상교육 시 국가총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각 연간 6조5000억원과 5조5000억원의 국가총비용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확대 정책 시 정부 재정부담 5조1000억원+학부모 부담 1조2000억원+국공립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비용을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완전무상교육 시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전액을 바우처로 하는 경우여서 5조5000억원 전액 정부 재정부담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완전무상교육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에 비해 정부 재정부담이 4000억원 늘어나는 대신, 학부모 부담은 1조2000억원에서 0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의지도 그러하고 학부모나 유권자들도 대다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대안과의 비교를 거치지 않은 채 대선공약으로 제안되고 수용됐다”면서 “국공립확대 대신에 모든 원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완전무상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완전무상교육은 국공립 40%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공립에 추가로 가게 될 16%가 누릴 혜택을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76%의 원아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 53만원 중 29만원이 이미 바우처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29만원에서 53만원으로 늘려주면 모든 아이가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시 민간 일자리 감소 '우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교육공무원이나 공립교사의 수는 늘어나지만, 민간 사립 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민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해당사자별 득실에 따져본 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은 60% 아동(학부모)과 사립유치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 및 국공립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의 성격이 있음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확대 정책은 40%의 원아만 공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나머지 원아에 대해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공립은 공립대로 확대하면서 사립(아동에 대해서는)은 별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이나 농어촌 오지에 설립되는 병설유치원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 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나 학급당 지원비 등을 빼고 누리과정 지원비로만 계산을 하고 축소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논문 내용을 반박했다. 

또 국공립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역의 유치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비율을 현재 24.8% 수준(2017년 4월 기준)에서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4747개원, 1만395학급이고, 사립 유치원은 4282개원, 26만7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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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2018-11-01 18:26:01
그럼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애가 없는 가정에서는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는거네요?...ㅠㅠ....

장혜련 2018-11-01 17:35:54
사립까지
모든 아동이 무상교육 찬성이요

이선미 2018-11-01 15:48:31
머리 좋은 사람들만 시험봐서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존재하고 잘사는 사회 정말 회의감느낍니다. 나같은 사람은 ~....

샐리 2018-03-23 07:50:31
저출산해법의 특효약은
유아전면무상교육임에도 위정자들은
표가있는 노인복지에만 쏟아붓고있습니다ㆍ

강신영 2018-03-14 13:37:58
차별없는 공사립 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천의길이 환한데..
어찌 미루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