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박사 김정호 교수 논문 분석..정부 정책 얼마나 세심했는지 의문
짜맞추기식 40% 목표달성 이면에는 여전한 60% 원아 학부모 차별 존재
사립유치원 폐쇄로 민간 일자리 빼앗고 공무원 수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
완전무상교육 시 국가총비용 5조5천억, 학부모 부담은 0원
◇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비용보다 유치원 완전무상교육 총비용 적게 소요
김 교수는 "대다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국공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시 국가총비용과 현재 상황(국공립 24%-사립 76%)에서의 완전무상교육 시 국가총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각 연간 6조5000억원과 5조5000억원의 국가총비용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확대 정책 시 정부 재정부담 5조1000억원+학부모 부담 1조2000억원+국공립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비용을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완전무상교육 시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전액을 바우처로 하는 경우여서 5조5000억원 전액 정부 재정부담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완전무상교육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에 비해 정부 재정부담이 4000억원 늘어나는 대신, 학부모 부담은 1조2000억원에서 0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의지도 그러하고 학부모나 유권자들도 대다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대안과의 비교를 거치지 않은 채 대선공약으로 제안되고 수용됐다”면서 “국공립확대 대신에 모든 원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완전무상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완전무상교육은 국공립 40%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공립에 추가로 가게 될 16%가 누릴 혜택을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76%의 원아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 53만원 중 29만원이 이미 바우처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29만원에서 53만원으로 늘려주면 모든 아이가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시 민간 일자리 감소 '우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교육공무원이나 공립교사의 수는 늘어나지만, 민간 사립 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민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해당사자별 득실에 따져본 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은 60% 아동(학부모)과 사립유치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 및 국공립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의 성격이 있음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확대 정책은 40%의 원아만 공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나머지 원아에 대해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공립은 공립대로 확대하면서 사립(아동에 대해서는)은 별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이나 농어촌 오지에 설립되는 병설유치원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 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나 학급당 지원비 등을 빼고 누리과정 지원비로만 계산을 하고 축소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논문 내용을 반박했다.
또 국공립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역의 유치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비율을 현재 24.8% 수준(2017년 4월 기준)에서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4747개원, 1만395학급이고, 사립 유치원은 4282개원, 26만7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