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을 좌초시킨 것은 현 정부·여당"이라며 "여당은 거짓 선동으로 유치원 사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여당의 거짓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유치원 3법'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교육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주도로 작년 12월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해 관리시스템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의 골간은 전임 정부시절 만들어졌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교육부 차관 결제를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민간개발소프트웨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올 2월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미집행 사업 감액 요청'에 의해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중단 사유'와 관련된 내부결제 문서 한 장 없을 정도로 부실, 졸속으로 결정됏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중단 사유로 내건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애초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단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사실상 이들의 비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책임이 명명백백한데도 언제까지, 정상적인 국회의 관례에 따라 입법 완성도를 높이자는 우리 당의 주장이 로비의 결과라는 거짓 선동을 늘어놓을 것인가"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야당을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삼는 여당의 저열한 책동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런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유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스템 구축 중단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교육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측의 진짜 로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인물이 누구인지 샅샅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진실은 곧 밝혀진다. 그때 가서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