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대한 위헌성 진단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을 발제한다.

이후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사회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유총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지 등을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