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이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전국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관계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ㆍ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무시하고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진권 전 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강 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의 최대 관심은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의 다양화와 제고인데 이를 위해선 민간의 경쟁이 필수"라며 "절대 정부산 유치원 교육으로는 다양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유치원 보조금도 모두 학부모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민간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이지만, 안전한 교육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제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유치원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해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