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부산진구의원 '제명'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부산진구의원 '제명'
  • 한국유아교육신문
  • 승인 2018.11.1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 최종 의결 찬성14·반대0·기권2·보이콧2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2018년 10월16일 보도)이 15일 제명됐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배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부산진구 의원 19명이 모두 참석해 배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투표에 나섰다.

투표 결과 제명 찬성 14명, 반대는 없었다. 2명은 투표에 참여했으나 기권의사를 밝혔고, 2명은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3선인 배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출마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으나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에 앉았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선 배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