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또 다른 갈등 증폭" 우려..여야 갈등 지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와 관련된 공방을 이어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은 본인 뜻대로 (유치원 3법이)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런 행위는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막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 정신을 깬 조승래 의원과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원 대란을 막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라며 "졸속입법으로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 (또한) 그동안 잘못된 유치원 회계를 방치한 교육부 책임도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일부 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