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9일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 3가지를 '악법'으로 규정한 원장들은 이날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통해 법안 철회 촉구화 함께 △유아학비 학부모 직접지원 △공사립유치원 재원 원아에 대한평등한 교육지원 △학부모에 유아교유기관 선택권 부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성을 부정한 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며 '불응 시 특정감사' 등  겁박을 일삼는 정부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옥죄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원장은 "그간의 정부 행태를 돌아보면 감사결과를 '비리'로 왜곡 발표하고, 한 두가지 자극적인 사례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 내몬 뒤 이를 빌미로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육자인 원장들이 오죽하면 국회로 달려 갔겠나. 국민께 정부의 실체와 사립유치원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여당의 한 초선 국회의원은 전체주의·사회주의식 발상에서 비롯된 악법을 만들어 민간이 설립한 유치원을 사실상 말살하고, 국유화하려 한다"며 "헌법가치에 맞는 올바른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과 정책이 수립되는 그날까지 원장들의 자발적인 1인시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 적폐(집단)로 매도했다"며 "그 결과 7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감당해야 할 유치원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3년부터 구축을 시작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해 사태를 방치했다. 이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