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문제가 된 '스쿨미투' 관련 가해교사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이 구성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학업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스쿨 미투'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사회, 학교, 관련기관이 모두 협업해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는 "지자체(시도)별로 '청소년 옴부즈만'을 배치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수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방안',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민간단체의 협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진 장관은 "최근 청소년 관련해 가장 뜨거운 문제인 '스쿨 미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