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허위사실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아래>

유 장관은 국회 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매년 2조원에 가까운(1조8000억 규모) 세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부가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의 예산이 세금이 2조 가까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 비리유치원이라고 문제가 된 것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그 회계가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돼 있는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그래서 국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에듀파인의 민간유치원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달 YTN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 장관은 “국고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유치원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2조원 가까운 누리과정비는 유치원 지원금이 아니다. 유치원 재정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립 원아 학부모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학부모가 교복지원금으로 교복매장에서 교복을 산다고 해서, 정부가 교복가게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유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도 누리과정비가 유치원 지원금인지, 학부모 지원금인지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에 “학부모 지원금”이라고 확인해 줬다. 

누리과정비가 마치 유치원 재정지원금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기한 유아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리상의 이유로 유치원 계좌에 학부모지원 경비를 편법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계는 “정부 언론 일부 정치인이 2조원 누리비가 마치 유치원 지원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원장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누리비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