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사립유치원 옥죄기'에 나선 정부와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전학연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졸속 악법 반대'(박용진 더불어민주단 의원 발의 유치원 3법)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씌운 뒤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획일과 교육을 유도하고, 방만경영의 표본인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이날 전학연 측 성명의 요지다.

전학연은 "국가가 어렵던 시절 유아교육을 맡아준 사립유치원에게 재정 절감의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망정 비리오명을 씌우니 폐원 신청이 줄 잇고, 학부모는 유치원 대란에 걱정하고 실직을 우려하는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실정을 비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싼 교육비는 결국 국민세금이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선 안 되는데 이 사태 대안이 국공립·공영형·협동조합형유치원 늘리기라니 기가 차다"며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영형유치원·협동조합형유치원·국공립유치원의 폐단을 지적했다.

전학연은 "조상호 서울시의원 폭로로 공공성 강화 목적의 공영형유치원의 개방이사가 22명이나 되고 그 자리를 교육감, 유아교육과장이 전관예우 통로로 썼으며 교직원 과다, 방만 경영 등이 알려졌다"며 "짐작한대로 교육보다는 공공, 투명성 핑계로 젯밥과 공무원 늘이기가 목적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형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는)경험 없는 학부모더러 조합 만들면 지원 할테니 시설이고 운영이고 당신들이 다 해 보라고? 공동육아 여기가 북한이냐? 공산주의 국가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학연은 또 "어제(지난 27일) (유은혜)장관이 방문한 공영형 유치원(법인전환 사립)은 58명 원아에 교직원 10명(행정직 4명)이고 연간 예산만 7억7000만원"이라며 "비효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전학연은 "사립유치원의 3배 예산을 투입하면서 붕어빵 교육, 교사 왕국, 전체주의화 하는 국공립유치원을 값싼 교육비로 유혹하는 것은 진정한 선택과 경쟁이 아니다"며 "정부는 학부모(원아)에 똑같은 국가 지원하고 각자가 국공·사립을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로 졸속 입법할 생각 말고 유치원 사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념전선 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