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두고 여야 격돌..'투명성 제고 공감..방법론 갑론을박'
'유치원 3법' 두고 여야 격돌..'투명성 제고 공감..방법론 갑론을박'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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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부모부담금 포함 전체회계 국가관리로 일원화"
野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달라..사유재산 인정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뉴스1

여야는 3일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공개회의로 열렸다.

여야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전체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분리하는 안을 내놓은 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에 대해 (한국당은) 고민의 방향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현재도 교육 목적 외 사용시 그에 따를 처분을 받는만큼,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비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 일원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교비는 교육목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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