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접점 없이 평행선…한유총은 정부에 대화 요청
'유치원 3법' 여야 접점 없이 평행선…한유총은 정부에 대화 요청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1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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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대립 끝 소득없이 종료..4일 속개여부 불투명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사립유치원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를 상대로 협상단을 꾸리고 대화를 요청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병합심사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안을 내놓은 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비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 일원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온도차를 보였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오후 3시 32분 정회를 선언했다. 당초 밤 9시30분경 속회가 예정됐지만, 이날은 더이상 회의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4일 다시 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대로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연내 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을 출범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일종의 협상단 성격으로 향후 교육부와 대화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유치원 투명성도 제고하고 유치원 운영 안정성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스1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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