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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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학비가 감면된다.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확충되고 방학중 돌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당초 발표됐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담긴 것이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내는 부담금(원비) 액수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내는 경비 부담을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15만8000원 수준이다. 어린이집의 월 6만원 가량보다 10만원 정도 많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린다. 이를 비롯해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 운영, 돌봄시간 확대 등 서비스도 개선한다. 통학버스는 통학 거리가 긴 유치원이나  농어촌, 유치원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방학 중 돌봄과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구성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초등학교는 현행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현재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린다 .

또한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개편한다.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등으로 쉽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영어의 경우 교원 임용 후보자 등 자원봉사자가 방학 중 무료 학습돌봄을 지원한다. 3학년은 놀이활동 중심으로 교육하고,  4~5학년은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6학년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

공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학 2곳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2021년까지 설립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도 올해 42곳에서 내년 62곳으로 늘리고, 학습능력이 다소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종합 클리닉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