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치화·교육 이념적 편향 우려"

한국교총회관 전경.
한국교총회관 전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을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도 이념적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교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 51곳을 세우고, 학생회 운영을 법제화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골자다. 기존 교과목을 통합한 '시민' 교과목 신설도 검토한다.

교총은 이에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핵심가치로 다뤄져야 한다"며 "별도의 시민 과목 신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바뀌는 등 시민이라는 단어가 이념적 프레임을 대변하는 용어로 비춰진다고 봤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51곳이 지정되는 '민주시민학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했다. 혁신학교의 재림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민주시민학교는 학교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교총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졸지에 '비혁신학교'가 된 바 있다"면서 "민주시민학교와 비시민학교로 나뉘게 만든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권리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미 인성교육을 각 교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과목 이름만 시민으로 바꾸는 것은 정치적인 느낌을 준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