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최장 330일..다음주 합의처리하자" 민주당에 공개 제안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제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장 330일이나 소모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우리당 먼저 법안소위 소집을 요구하며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당장 다음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당과 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민주당이 한국당 3법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유감의 뜻도 표했다.

그는 "저희 자유한국당 안은 '세금이면 국가지원 회계, 세금이 아니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안은 '세금이든 아니든 그냥 하나로 하자. 뭉텅 거려서. 무조건 단일회계하자'라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위반 시 제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국가지원 회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회계는 폐업까지 가능한 행정처분하자'이고 민주당은 '위반시에 세금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최근 대변인을 통해 '한국당 유치원법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고 매도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저희 당의 안을 폄훼하는 내용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출연과 학부모 연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반응과는 거꾸로, 엄마 아빠들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원비는 그냥 손님이 식당주인한테 갖다주는 돈이니까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뭐를 하든 신경쓰지 말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 왔다"는 등 한국당 법안을 호도하는 왜곡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