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사립학교의 비위 적발 수가 공립학교의 2배가 넘었다.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가 전체 지적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내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초·중·고 감사 결과는 그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이름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1만1591개 초·중·고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3만1218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239곳, 중학교 2867곳, 고등학교 2286곳을 감사한 결과다. 학교 형태별로는 공립  8647곳, 사립 1745곳이었다.

공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2.5건이 적발됐다. 반면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학교급 별로는 고등학 교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9건, 초등학교 2.3건 순이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학교는 830곳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산·회계 1만5021건(48.1%)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됐던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예산 집행이나 편성의 부적정성, 수당 이중지급, 여비와 연가보상 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출결관리나 봉사실적 입력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와 관련된 처분 건수는 총 8만3058건이다. 학교당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중징계 127건 · 경징계 273건 0.5%)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었다. 학교 형태로 나눠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각각 평균  569만 6000원, 66만원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8배 많은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처분에 대한 이행 현황은 전체 3만1216건의 지적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이 3만1014건(99.3%)이었다. 이행 중인 건은 172건(0.6%), 아직 이행되지 않은 건은 30건(0.1%)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재정상 조치 금액은 9400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