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 1명당 월 1만~2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월 20만~25만원 상당 원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국공립 원아들과 차별 지급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공립원아는 사실상 전액 무상지원이다.

황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지난 5년 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보통합 불발이라는 암초를 만나 유아교육의 정규학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유치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정규학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비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의 3배에 이르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정규학제화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방안 제시와 토론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외면하거나 이로 인해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