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유치원 3법' 불발 야당탓 그만"
한국당 "與, '유치원 3법' 불발 야당탓 그만"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12.2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성 강화 위한 유치원법 신속 처리에 앞장 설 것"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가운데)와 김현아, 곽상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가운데)와 김현아, 곽상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강한 권한이 있는 여당의 위치에서 야당 탓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과 논의 없이 유치원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정부에 대해서는 '오만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한국당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음에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회피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유치원법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인사상 징계조항도 있다"며 "유치원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유치원 3법 뒤에 숨어 모든 잘못을 유치원에 떠넘기고 매일 같이 유치원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유치법원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일명 패스트트랙은 1년 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치원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치원법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심사숙고해 합리적으로 만든 우리 법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하루 아침에 끝난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교육위 소속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처벌조항 등 논란이 있는 것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회계시스템(관련 개정)을 시행령으로 하면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법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26일로 일정을 미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