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일부 진보·좌파 진영 교육감들의 사립유치원 정책이 논란이다.

이들이 정부 성향에 따라 사립유치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며, 지금에 와서는 민간 유아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의 광주시교육청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일선 유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감사 하루 전, 심지어 당일 감사를 통보하는가 하면,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내 취조하듯 겁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유치원 교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유치원생 학부모에게 전화해 유치원 운영상황을 이것 저것 캐물으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권유하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전화하는 등 하루 20여차례 전화를 하면서 가입을 독촉한 경우까지 파악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 후원 논란 △학부모 강제동원 의혹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선임 과정의 적합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표적조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계는 친정부 성향의 전임 이사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 정부로서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한유총 이사장에 선출되자, 결국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이덕선 체제의 한유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표적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한유총 이사장에 선출된 날짜는 이달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나간 시점은 이 이사장이 선출된지 불과 하루가 지난 이달 12일이다.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344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달부터 원장기본급보조금(月46만원)뿐만 아니라, 학급운영비(현15만원, 다음달부터 40만원)까지 중단했다.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현재까지 ‘처음학교로’ 가입 의무가 없다. 또한 학급운영비는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차별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내 한 사립유치원은 “민간의 유치원은 입학관리 일정이 국공립과 다를 수 있다. 학급운영비는 교육비 인상을 법으로 제한하는데 따른 정책성 보조금이다.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가입여부로 학급운영비를 차별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교육감들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과거 전국의 일선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총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한데다 일정부분 자영업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그 실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