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회원수·법적지위 여부 몰라"
한유총 "원장·학부모 동의 못 할 것" 유감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뉴스1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와 협상 테이블을 갖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협이 전국 사립유치원 현안을 입법기관과 논의할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한사협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와 한사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현장에 참석한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한사협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선 말을 안 했다"면서 "(다만)세제 문제와 에듀파인 도입을 하면서 유치원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7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팀을 만들어 이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압축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한사협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한유총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절차적·법적 시비가 붙어있는 단체로 돼 있어서 저희가 대화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는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유총 측은 "여당이 전국 사립유치원 사활이 걸린 문제를 대표성 없는 단체와 논의하려 한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출했다.

한유총 한 관계자는 "전국 4200여 사립유치원 중 3500여 곳이 소속된 한유총은 제쳐두고, 이제 생긴 지 일주일 돼 소속 회원 규모도 알 수 없는 단체와 사립유치원 현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협의에서)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전국의 원장들, 학부모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몇몇 원장들을 포섭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어용·관변 단체 결성을 사주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소문이 아닌 실제였던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사협은 지난 20일 서울 소재 자체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튿날인 21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대립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사협은 그러나 소속 회원 수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유총은 이 단체에 10여명의 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한사협의 대표성 결여 지적에 대해 "(한사협)회원수는 보고받지 않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인지 여부도 출범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