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민간자본 수탈"..전국 사립유치원 현수막 투쟁
"국가가 민간자본 수탈"..전국 사립유치원 현수막 투쟁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12.31 15: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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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가 사립유치원 국가몰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한 어린이가 사립유치원 국가몰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민간 유치원교육 규제 정책에 맞서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현수막 투쟁을 벌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의 사립유치원 외벽과 담장 등에는 현재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유아학비 평등하게 학부모에 직접 지원하라’ 등 내용의 현수막이 속속 내걸리고 있다. 

노란색 바탕의 천에 붉은색, 검정색 글씨로 쓰여진 이 현수막은 보는 이들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 정부 들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온갖 규제와 족쇄로 행정권을 남용해 민간의 자본을 야만적으로 수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짜 이러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닌지 체제와의 전쟁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또 “이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폐원마저 막으려 한다”며 “민간 유치원을 없애고 국가시스템으로 운영할 작정이라면 차라리 매입이나 장기임차 등의 국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7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정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사실상 불허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아래>

사인(私人)이 설립한 유치원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 기관이 정당한 보상 없이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가치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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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2018-12-31 16:07:08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재산몰수는 넌센스

수연행 2018-12-31 16:02:13
기본에 충실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에도 교육부 수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조차 없는 비리 덩어리인 유은혜를 장관으로 내세워 놓으니 잘해보겠다는 공명심으로 사립개인 유치원을 개잡듯 잡아 족쳐서 국공립화 시킬려 눈에 독을 품고 설치는건 좋다고하자 그러나 개인 재산을 국유화하려는건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임에도 언론과 나라는 묵묵부답이니 그 또한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여기는 민주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 민주공화국입니다.!!!

신순례 2018-12-31 16:00:17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친정.시댁.동생들 돈 다 빌려서
등골빠지게 설립하고
휴일없이 터밭 가꿔
아이들 다 나눠주고
고생고생해서 이르켜 놓은
사립유치원을 비리로 몰고
소수 유치원 잘못을 마치
모두다 죄인 비리유치원으로 몰고가는 정치
회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정치싸움 누구탓인가요
정말 싫습니다 ㅠㅠ
싫어요

자유 2018-12-31 15:51:18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일어나지말아야할일인것같습니다. 역에갔더니 원장들의비리신고하면포상금준다는전광판보고 기절할뻔했습니다. 교육하는장소에서도불신이팽배하면어떻게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질지 이제그만정부에서사립죽이기 중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