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마다 논란·혼란 잦아..갈등·이슈몰이 비판 속도조절·신중론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최근 '조희연표 혁신교육정책'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선생님 호칭을 '님'이나 '쌤'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평적 호칭제 도입, 문제 제기 이후 손질하기는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별 조건 없이 현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잦은 논란과 혼란을 부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방안 가운데 수평적 호칭제 도입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평적 호칭제는 내부 구성원 간 호칭을 직급이나 선생님 대신 '님' '쌤' '프로' 혹은 영어이름·별칭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을 예로 들면 '희연님', '희연쌤', '조프로'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평적 호칭제는 상호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현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은어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학생 간 호칭도 '쌤'이나 '님'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양대 교원단체도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수평적 호칭제'는 가뜩이나 매 맞는 교사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판국에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가뜩이나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마지막 자긍심과 위안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선생님 호칭의 폐기는 성급하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파장이 확산하자 조 교육감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평적 호칭제는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또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쌤이나 님으로 부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교직원 간 호칭을 쌤이나 님으로 바꾸는 것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현금 지원 정책'도 논란을 불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해 이들의 개인통장에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다.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혜택이 청소년들의 탈학교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조 교육감은 지원금을 학습 용도 외에 쓸 청소년들은 많지 않고 탈학교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원안 추진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판·지적된 부분이 대부분 수용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성격 수당을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설학교의 혁신학교 임의지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학교보다 더 자율성을 부여한 혁신미래자치학교 도입을 추진한 것이나 별 다른 계기 없이 두발자유화를 선언한 것 등도 이슈몰이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조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최근 던진 의제나 정책의 상당수는 갈등 사안이거나 이슈몰이용 성격이 짙다. 조 교육감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이렇게 휘발성 강한 정책들은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쌤' 호칭 도입이나 혁신학교 임의지정 등 조 교육감 추진 정책이 잦은 논란과 혼란을 부르는 것은 부족한 현장 의견 수렴에서 기인한다"며 "탁상공론을 하거나 특정 교원단체의 제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념을 넘어 다양한 교원·교육단체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