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