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관련사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 관련사진.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